5-2 : AI 윤리 및 저작권 실무 가이드

AI 마케팅의 양면성

기회의 측면	책임의 측면
• 빠른 콘텐츠 제작 • 비용 절감 • 창의적 실험 •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	• 법적 리스크 관리 • 윤리적 기준 준수 • 소비자 신뢰 유지 • 브랜드 평판 보호

 

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라인 (2025.6)

등록 가능한 경우는 아래 3가지

1. 원저작물 활용형
   •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
   • 생성 결과물에 원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남
   • 예: 자신이 그린 스케치를 AI로 채색
2. 후처리 창작형
   • AI 산출물을 수정·증감
   • 추가 작업에 창작성이 있음
   • 예: AI 이미지에 일러스트 요소 추가
3. 편집 창작형
   • AI 산출물을 선택·배열·구성
   • 편집 자체에 창작성이 있음
   • 예: 여러 AI 이미지로 브랜드북 제작

주의사항과 리스크

상황	저작권 수립 여부	리스크
프롬프트만 입력하고 그대로 사용	❌	타인이 동일 이미지 생성 가능
인의 저작물을 AI에 입력	❌	원저작자의 권리 침해
유명 작가 스타일 모방 지시	❌	저작권·부정경쟁 이슈
AI 생성 이미지 무단 판매	❌	사기 행위로 간주 가능

 

저작권을 확보하고 싶다면?

1. 창작적 기여 계획 수립 - 단순한 프롬프트가 아니라, 기획 단계에서 의견을 삽입해야 함.
   • 상세한 기획 문서 작성
   • 레퍼런스 이미지 준비
   • 브랜드 가이드라인 적용
   • 여러 시안 비교·선택
2. 작업 과정 기록 - 법적 분쟁에 대비한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
   • 프롬프트 히스토리 저장
   • 생성 이미지 버전별 보관
   • 편집 전후 파일 저장
   • 작업 일지 작성
3. 마케터의 개입 확대 - 마케터의 의도가 들어간 창작성 있는 추가 작업을 진행
   • 디자인 요소 추가/제거
   • 색상 체계 재설계
   • 레이아웃 재구성
   • 브랜드 아이덴티티 적용
4. 저작권 등록
   • 창작 과정 설명 자료 제출
   • 인간의 기여 부분 명시
   • AI 사용 사실 명시
   • 등록 확인증 보관

초상권이란?

자신의 얼굴, 모습 등이 무단으로 촬영·공표·이용되지 않을 권리

보호 대상: 얼굴, 특징적인 신체 부위, 목소리, 실루엣, 특징적 헤어스타일

 

안전하게 가상 모델을 생성하고 싶다면?

1. 가상 모델 생성 시 프롬프트 명시
   • 프롬프트
     • 구체적 인물 특정 회피
     • "a person" 같은 일반적 표현 사용
     • 다양한 특징 조합으로 독창성 확보
   • 검토 과정
     • 생성 이미지와 실존 인물 유사도 검토
     • 역이미지 검색으로 확인
     • 팀 내 다수 의견 수렴
2. 상업적 사용 전 필수 절차
   • 법무팀 또는 전문가 자문
   • 유사도 위험 평가
   • 보험 가입 고려 (고위험 캠페인)
3. 컨텍스트 관리 (맥락을 고려하여 사용)
   •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상황에만 사용
   •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 회피
   • 브랜드 이미지와 일치하는 설정
4. 절대 금지해야 하는 행동
   • 실명 연예인/유명인 이름을 프롬프트에 사용
     • "○○○처럼 생긴" 같은 지시
   • 실존 인물 사진을 참조 이미지로 업로드
   •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맥락
   • 정치적·종교적으로 논란될 수 있는 상황
   • 범죄자나 부정적 인물로 묘사

AI가 만드는 상표권 위험

• 위험 1: 유명 브랜드 로고 재현
• 위험 2: 유사 디자인 생성

상표권을 지키며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다면?

"AI Generated" 표기는 어떻게 할까?

 

기업 내부 보고서

• 표지 또는 첫 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표기합니다.

AI 활용 안내
본 보고서는 다음 AI 도구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- ChatGPT-4 : 초안 작성 및 데이터 분석
- Midjourney : 인포그래픽 이미지 생성
최종 내용은 작성자가 검토 및 수정하였습니다.

 

외부 제출용 제안서

• 마지막 페이지 또는 부록에 아래와 같이 표기합니다.

[AI 도구 활용 명세]
본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AI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.
1. 시장 조사 및 분석: ChatGPT-4, Perplexity
2. AI 시각 자료 제작: Midjourney v6, Canva AI
3. 데이터 시각화: ChatGPT Advanced Data Analysis
모든 AI 생성 콘텐츠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확성과 적절성을 확인하였습니다.

 

소셜 미디어 콘텐츠

• 설명란에 아래와 같이 표기합니다.

📌AI 활용 안내
이 영상 제작에 다음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.
📝 스크립트: ChatGPT (초안 작성)
🎨 썸네일: Midjourney + Photoshop
🎵 배경음악: Suno AI
🎬 영상 편집: CapCut (AI 자막 생성)
🗣️ 내레이션: 직접 녹음 (AI 음성 아님)
모든 콘텐츠는 크리에이터가 최종 검토 및 승인하였습니다.

 

광고 이미지

• 상세 페이지 및 광고 하단에 아래와 같이 표기합니다.

[참고 이미지 - AI 생성]
실제 사용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.
실제 제품 및 사용 환경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 

왜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가?

사용자 입력 → AI 서버로 전송 → 서버에 저장 (최대 30일) → 모델 학습에 사용될 수 있음 → 다른 사용자 응답에 영향

 

🚫절대 입력해서는 안 되는 정보 7가지

1. 고유식별정보 ⇒ 고유식별정보 노출 시, 명의 도용, 금용 사기, 신용 정보 악용, 범죄 연루 등의 위험
2. 금융정보 ⇒ 금융정보 노출 시, 금융 사기, 불법 이체, 신용카드 복제, 보이스피싱 악용 등의 위험
3. 건강 및 민감정보 ⇒ 건강 및 민감정보 노출 시, 의료 정보 유출, 보험 차별, 사회적 낙인,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
4. 위치정보 ⇒ 위치정보 노출 시, 스토킹, 주거 침입, 범죄 타깃, 생활 패턴 노출 가능성
5. 기업 기밀 ⇒ 기업 기밀 노출시, 영업 비밀 유출, 경쟁사 이용, 산업 스파이 오인, 법적 책임, 회사 손해배상 위험
6. 인증정보 ⇒ 인증정보 노출 시, 계정 해킹, 시스템 무단 접근, 2차 피해 확산, 서비스 중단의 위험
7. 타인의 개인정보 ⇒ 타인의 개인정보 노출 시, 제3자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집단 소송, 과징금, 영업 정지, 형사 처벌

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 (2025.8)

1. 목적 설정 - 목적과 무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.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합니다.
   • 왜 개인정보가 필요한가?
   •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인가?
   • 수집 범위는 적절한가?
   •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?
2. 전략 수립 - 고객 데이터 수집 시, 데이터 수집 전략을 수립합니다.
   • 데이터가 해외로 전송되는가?
   • 제3자와 공유되는가?
   • 저장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?
   • 암호화되는가?
3. 학습 및 개발 - 고객 데이터 학습 시, 특정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서는 안 됩니다.
   • ✅ 익명화 (Anonymization)
     • 재식별 불가능
     • 통계적 요약, 랜덤화
     • 예: "30대 남성" (이름 제거)
   • ✅ 가명화 (Pseudonymization)
     • 직접 식별 불가
     • 별도 키로 재식별 가능
     • 예: "고객ID: C001234"
4. 적용 및 관리 - 고객 데이터를 수집했다면,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   • ✅ 운영 중 필수 조치
     • 정보주체 권리 보장
     • 열람, 정정, 삭제 요구 대응
     • 30일 이내 처리
   • ✅ 침해 발생 시
     • 인지 후 24시간 이내 조사
     • 72시간 이내 개인정보위원회 신고
     •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지
   • ✅ 주기적 점검
     • 분기별 보안 감사
     • 연 1회 외부 감사
     • CPO(Chief Privacy Officer) 지정

📝 [실습&생각해보기] 실습: 윤리 가이드라인 준수 마케팅 캠페인 제작

• 상황

당신은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'그린블룸'의 마케터입니다. 신제품 '히알루론산 수분크림' 출시를 위한 Instagram 광고 1건을 AI로 제작해야 합니다.

목표: 15% 할인 프로모션 공지
타겟: 2030 여성, 겨울철 건조한 피부 고민
예산: 300만원
기간: 1주일

• 과제: AI를 활용하여 Instagram 광고 캠페인 1건을 기획하고, 모든 윤리 체크리스트를 통과하는지 확인하세요.
• 조건
  • 사실 확인: 통계/수치 검증 완료
  • 과장 광고: "최고", "1위" 근거 확보
  • 편향 표현: 차별적 표현 없음
  • 브랜드 톤: 일관성 유지
  • 실존 인물 유사도 낮음
  • 긍정적/중립적 컨텍스트
  • AI 사용 투명하게 표기